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차량 등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정부 대표단은 미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인플레 감축법에 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우리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북미 내 공장 조립뿐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완성차와 배터리, 부품업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26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하고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리 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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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25. dahora83@newsis.com
정부는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이 몰려 있는 알라배마·조지아 벨트 등을 중심으로 업계와 함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 중이다.
민관의 ‘원팀'(one team) 대응을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외교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우리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조 방안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함께 다음 달 공동 입장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대표단 방문은 다음 주 미국에서 계획돼 있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안 본부장의 다음 달 방미를 계기로 인플레 감축법 관련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