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군사 제품 수출액이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목표로 잡혔던 방산 수출 150억달러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무기 수출 건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달러),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달러), 이집트 K-2 전차·FA-50 경공격기(40억~55억달러), 콜롬비아 FA-50 경공격기(1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호위함·복합대공화기 ‘비호복합'(60억달러 이상)이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들어 이미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70억달러)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글로벌 국방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7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2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특히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태평양, 중동등 전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었던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되는 추세”라며 “수출 제품도 탄약·함정 중심에서 기동·화력·항공·함정·유도무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2017~2021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과거 5년(2012~2016년)에 견줘 177%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은 중국·독일·이탈리아·영국을 제치고 세계 방산 수출 4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내다보고 있다. 무기 수출 선두권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이다.
한국은 지난 7월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당분간 수주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고서는 방산 수출 지원제도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총 13개 분야로 나눠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6개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부 간 수출계약 제도 운영,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미흡한 방산 수출금융 지원 등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 주체·방식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