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국이 미국에 155㎜ 포탄 수출을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1일 “미국과 우리 업체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되는 155㎜ 포탄은)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산 수출할 경우 ‘방위사업관리규정’이라는 규정에 맞춰 계약을 해야 한다. 관리규정 199조에 준해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19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다만 탄약 수출로 인해 기존 미측이 가지고 있는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수출된 탄약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탄약 외 미측이 보유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155㎜ 탄약 재고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출 요청을 받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측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탄약을 제3국에 제공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만나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해당 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며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한미간 비밀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155㎜ 포탄은 10만발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최소 몇주가량 전투를 치루기에 충분한 양이다.
WSJ는 포탄 수출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만나 합의한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이 수출하는 포탄 덕분에 미국은 거의 고갈 상태인 포탄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의 155mm 포탄 재고가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155㎜ 곡사포 142문과 함께 155㎜ 포탄 92만4000발을 지원했거나,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면 양국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