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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IRA, 韓 기업 고려” 현대차 유예 ‘기대감’

202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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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적용을 받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긍정적인 방안을 언급하며 현대차그룹의 IRA ‘유예기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의 (IRA)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보다 진전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IRA 유예기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선거 결과가 나왔다. 바이든 정부가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들며 업계에선 IRA 규정 적용이 유예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IRA와 관련된 하위규정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도 이미 미국 재무부에 유예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IRA는 현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7500달러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해 2025년 상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인데 3년간 시간차 때문에 현대차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3년간 IRA 유예기간이 적용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평이다.

미국 앨라배마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주축이 돼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정식 발의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데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선전한 지금이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더 신뢰할 IRA 유예기간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이 FTA를 맺은 국가에 한정해 유예기간을 주는 등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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