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에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입국장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와 함께) 강력한 한·미 동맹을 보유하는 일이 (한국 입장에서) 양립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세계 경제 협력 영역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역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한국이 중국과 생산적인 관계를 보유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세계적인 역할, 강력한 지역적 역할을 하는 게 중국과의 생산적이고 강력한 관계를 보유하는 데 실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며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공동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많은 영역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그들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거나 촉구할 입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이와 함께 한·미 간 강력한 관계가 양국 모두의 관심사이자 공동의 번영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의 진화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더 광범위한 문제에서 얼마나 더 일치하는지는 놀라울 정도”라고 했다.
케이건 국장은 이날 한·미 동맹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이자 한반도를 넘어 다른 지역에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관계의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모든 국가에 중요한 문제라고도 평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의 대북 역할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케이건 국장은 이날 “북한의 도전에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공조와 조정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삼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한·미·일 프놈펜 성명을 두고는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삼국 모두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이해관계를 보유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케이건 국장은 이날 한국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한국은 전기차는 물론 탈탄소 에너지 생산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에서 자국 기업의 강점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IRA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A는 북미산 최종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피해가 예상되며, 유럽연합(EU) 등에서도 관련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케이건 국장은 “이견과 도전이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 저감과 전기차, 탈탄소 에너지 성장 분야에서 양국 이익을 강화할 방법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는 “양국은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에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팬데믹으로부터 배운 한 가지 점은 어떤 국가에도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이는 우리가 막 목도한 ‘블랙스완(black swan·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한 위기) 이벤트’의 가능성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