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일관된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선(先) 복귀 후(後) 대화”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강공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15일째인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9일 만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올해 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었다”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로 15일째를 맞고 있다. 그 사이 국민 경제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설현장이 멈췄고,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피해를 입었다.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입장표명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