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접근해 5시간가량 비행했지만 우리 군은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공군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해 ‘대공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인근으로 접근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영공 방어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합참은 전날 오전 10시25분부터 5시간 동안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남하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대는 강화도 인근 상공을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서울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인근으로 근접한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의 애기봉과 파주의 오두산전망대 사이를 통과한 후 북쪽 방향으로 틀어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 해당 무인기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으며 총길이 약 2m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형태는 지난 2014년, 2017년 발견됐던 것과 비슷한 글라이더형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공군은 우리 군의 대공방어시스템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무인기 활용을 늘리고, 1000대에 가까운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공군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무인기 대응 부대편성과 관련한 질의에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 대공방어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다. 아주 작은 무인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은 개량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총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대비한 부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번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로 공군이 자랑하는 대공방어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의 경우 레이더에서 제한적으로 식별되는 만큼 대공방어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군의 KA-1 경공격기가 기지이륙 중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공군의 군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군은 전날 오전 11시39분경 원주기지 소속 KA-1 1대가 기지이륙 중 추락했다고 밝혔다. 기체 내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했으며, 현재까지 민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KA-1 공격기는 국산기술로 만들어진 공격기로, 중등훈련기인 KT-1의 파생형이다. 공군의 지상지원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KA-1은 최대 630㎞/h로 비행할 수 있으며, 로켓과 고폭탄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우리 공군의 전투기 및 공격기가 추락한 것은 올해에만 벌써 5차례다. 올해 1월과 4월에는 비행기 사고로 탑승 조종사 5명이 순직했다. 8월과 11월 사고 당시에는 전투기만 추락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공군은 지난달 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2022년 유도탄 사격대회’를 개최했지만, 해당 사격대회에서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 1발이 비행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장거리 유도무기인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도 오류가 포착돼 1발만 정상 발사됐고, 나머지 1발은 발사가 취소된 바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허를 찔린 것도 맞고, 대응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은 “전방에서 수도권에 이르는 비행물체 탐지 및 대응 연계체제의 미숙, 현장 지휘관 재량권에 따른 조치 미흡,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한 GPS 재밍 등 대응수단의 확립 부실 등이 문제”라며 “향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