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일지라도 리스를 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IRA에 의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이 이뤄지는 전기차는 최대 7500만달러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이에 한국에서 조립된 전기차는 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연방 재무부는 사업주가 재판매 목적이 아닌 임대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공개했다고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해당 문서는 IRA에 따라 어떤 차량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격을 얻게 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공개됐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은 IRA에 적시된 ‘북미 지역 내 자동차 최종 조립’과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이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독소 조항이며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IRA에 따르면 외국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대부분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A의 제정을 주도한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바로 여기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에너지와 제조업 공급망을 끌어오려는 의도”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현대기아차그룹이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북미 내 최종 조립’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문서에 따라 리스용 전기차는 해당 요건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문서에 새로 추가된 규정에는 전기차가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는 배터리 핵심 광물이 최소 40%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비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6년까지 80%가 된다. 또 2024년까지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부품 50%가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이 비율도 2028년까지 100%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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