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범행 전체 기간 권 전 회장에게 정비 기관 확충 등 경영상 필요에 대해 인위적인 주가 관리 동기가 있었다”며 “이는 주된 범행 동기로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를 조종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권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심 판결 후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은 사법부 현주소를 보여주는 클라이막스”라며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오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본시장 공정과 상식, 이 땅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오늘 판결로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김 여사는 투자 전문가란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단 게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대변인실 명의 입장에서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 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는 법치주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