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다수로 ‘집권 야당’ 평가를 받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정부 질의에서 정책 토론을 사라졌고, 대정부 질문 컨텐츠라고는 ‘천공’, ‘김건희’, ‘청담동 술집’ 등 ‘김어준식’ 저질 질문 밖에 생산해내지 못하면서 국회를 스스로 희화화하고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지고서도 개혁 입법도, 진지한 국정논의 조차 하지 못한 채 논리도, 전략도, 컨텐츠도 없는 민주당이 회생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부패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며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해버린 민주당의 현실에 탄식을 금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회 대정부 질의를 김어준 유튜브 방송으로 전락시켜버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저질스러운 현주소를 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하지 않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지난 정부 때는 왜 기소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10년이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하신 건이다.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며 “왜 그때 기소 안 하셨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해 오는 10일 선고를 앞둔 상태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하자 한 장관은 재차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이지 않느냐”며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증거 자료를 잡았던 걸 낸 것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해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해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돼서 범법 혐의 여부가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의원과 한 장관은 질의 동안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묻는 말 중심으로 핵심을 답해달라”고 했고, 한 장관은 “묻는 말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권 전 회장의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비정상적으로 자주 등장한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 전 장관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손실이 많이 나서 집 사람(김 여사)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모씨와 절연했다’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했고, 정 의원은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다시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하면 이 대표 사안에 대해 물어도 하나하나 답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이에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을 먹나”고 말했고,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맞섰다. 정 의원은 다시 “아주까리 기름. 왜이렇게 깐족대나”고 말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찰로 넘어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가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한 장관은 “권 전 회장 선고 후 특검론이 나온다. 권 전 회장 재판 결과가 김 여사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닌가. 특검이 정치적 맞불 놓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 주장 대로면)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 90명이 전부 공모관계가 있고 기소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했고, 한 장관은 “대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가짜뉴스라는 전제로 대책이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