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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국이 왜 가해국 대변하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각계각층 강한 반발

2023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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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각계 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은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금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 측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없고 직접적인 사과도 없어 한국 여론에 강한 반발이 일고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옹호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외무상은 도쿄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 앞으로 한·일 간 정치·문화·경제적 관계가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가족 측은 강제징용을 결정한 일본 기업이 우리 국민에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외교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반인권적, 반역사적 굴욕 해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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