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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반도 불구덩이 몰아넣는 위험한 친미외교”

"미국 국익 우선하는 검은머리 행태 멈춰야" "외교 정책 전반 재고할 것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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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4.19.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밝힌 것을 두고 “한반도를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일방적 ‘친미외교'”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의 잠재적 국익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냉전 구도 최전선에 한국을 내세우고 있다”며 “프랑스와 브라질 등이 미·중 진영 대결에서 균형 외교 노선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맹목적 미국 추종은 한국 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당한 ‘친일외교’에 이어 이젠 한반도를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일방적 ‘친미외교’가 정상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를 향한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이라는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방침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며 “1년간 지켜오던 우리의 방침을 대한민국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이끌려 알아서 기는 처신으로는 절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일전에 용산 대통령실의 검은 머리 외국인들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보다 미국의 국익을 더 우선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맹공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한반도는 지구 상에서 가장 첨예한 강대국들의 이익 경쟁의 장”이라며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중요한데 갑자기 군사적 지원이라니.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적 지원이라는 것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한반도를 갈등과 긴장을 몰고 가는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철부지만도 못한 행동이다. 어떻게든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 정부가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역량이 상당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강한 규탄을 표하며, 외교 정책 전반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런 전략 없이 갑작스러운 군사지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지원하려거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는 검사들을 보내시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오후에서 열린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 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라며 “대한민국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무력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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