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3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키로 한 것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저작권 문제 해결’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4년간 3조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과연 이게 자랑거리일까. 넷플리스 코리아 ‘경제적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미 2022년 작년에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2년 8000억 기준으로 4년을 곱하면 3조2000억이다. 그런데 한국에 콘텐츠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8000억이 아니라 1조, 1조2000억, 이렇게 투자를 늘려갈지도 모른다”며 “OTT 시장에서 한국은 부동의 콘텐츠 강국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안 해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통령 방미의 첫 성과 자랑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진짜 할 일은 따로 있다. 바로 저작권 문제 해결”이라며 “2021년 블룸버그 통신은 넷플리스 내부문건을 근거로 오징어게임의 가치를 약 1조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투자한 오리지널에 대해 국내 비독점 유통과 해외 독점 저작권은 100%다. 다시 말해서 오징어게임 제작사는 220억에서 240억 투자대금 이외에는 별도의 수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불평등하게 한국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자를 이용해서 마치 넷플릭스 하청기지로 전락했다는 게 한국콘텐츠 관련자들의 피눈물이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모르면 공부하기 바란다.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 아니다. 대통령이 모르면 죄악이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대통령도 할 게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