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워싱턴 선언’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무기 관련 내용을 담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를 문서로 약속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의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강연을 마친 뒤 조지프 나이 석좌교수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나이 교수의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언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부정하고, 북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북법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인정한다면 한국에서도 ‘핵 군축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와 북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선언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할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 핵무장 여론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 주장이 힘을 얻는다”며 실제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 빠르면 1년 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방정식이 있다.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할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북핵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위험이 눈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당연히 규범적 효율적이 지속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어떤 (다른 나라의) 상황을 참조한 게 아닌, 우리가 맞닥드린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의무가 담겨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독자 핵개발을 하지 않고 NPT를 준수하며, 미국은 핵자산을 북핵의 위협에 대응해 어떻게 실효적으로 사용할지 양국이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입각한 훈련과 연습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효력이 바뀔 문제가 아니다”고 확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나토식 핵공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는 나토의 핵공유 이후로 나온 개념이다”며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공유와 다르긴 하지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1:1 약정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나토의 경우 30여 개의 회원국이 협의를 통해야만 미국의 핵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이 보다 빠르게 핵자산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또 “확장 억제 개념이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문서로써 정리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며 “워싱턴 선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온 학생은 윤 대통령에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 간에 얽혀 있는 과거사 문제는 어떤 한순간의 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서로 더 좋아하고 미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변화가 이루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정권 담당자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을 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와 관련된 나이 교수의 질문에도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들 간의 감정의 문제, 인식의 문제를 많이 고쳐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 아닌 공격적인 무기 지원을 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법은 전쟁의 참상을 겪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그러한 평화의 국제법으로 바뀌었다. 저는 세계 평화, 세계시민의 자유는 국제법에 의해서 국제규범을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