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번의 시도 끝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향후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유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다수의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앞선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강 전 감사는 2021년부터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합계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있다.
강 전 감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였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강 전 감사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보강하고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공범 혐의를 받는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검찰은 공여자군과 수수자군에 대한 소환조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에 공여자군 피의자로 적시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검찰청에 출석했고,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된 지역본부장들도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돈봉투 조성 또는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도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 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연루자들의 책임 범위 및 정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수자군에 속하는 의원들도 특정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이자 주요 공범으로 의심 받는 송영길 전 대표도 점차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이번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보고 금품 살포에 관여·공모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자택과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먹사연이 경선 캠프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기존에 살포 정황이 나온 9400만원 외 추가적으로 뿌려진 금품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이 강 전 감사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아들여진 부분도 송 전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지점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달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하면서 먹사연 내부 일부 PC 하드디스크가 포맷 또는 교체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전 대표는 압수수색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 다음날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러한 점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PC 포맷이나 휴대전화 초기화 정황 등에 대해 일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