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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수사, 불법정치자금으로 확대

검찰, 9400만원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중 '먹사연 후원금 전당대회에 사용' 정황 포착

2023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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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확대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별건의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당시 송영길 캠프가 통일부 소관 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을 당대표 선거에 사용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당초 검찰 수사는 2021년 전당대회 9400만원 살포 의혹에 집중됐으나,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먹사연 자금이 전당대회에 쓰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급격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먹사연이 외곽 후원조직의 기능을 했다고 본다. 먹사연이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경선캠프에서 컨설팅업체 A사에 지급해야 할 9000만원대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사무기기 대여비 1000만원도 대신 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9400만원뿐만 아니라 컨설팅·장비 대납 비용 1억원 가량 등 총 2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이 조성·사용됐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자금 사용처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가 현역 의원·지역본부장들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식사를 대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의도 일대 식당들의 카드 결제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먹사연 자금이 선거 비용으로 사용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유권자 식비로 쓰였다면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에서 유권자를 매수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송 전 대표 측은 본건 수사와 관계없는 “별건의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돈봉투 의혹’ 수사로 번진 데 이어 추가적인 정치자금 수사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송영길 캠프에 어떤 자금이 유입돼서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사안 본질이고 수사의 핵심”이라며 “돈봉투 공여자 수사의 일환으로, 별건수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최근 먹사연 회계담당자 박모씨와 컨설팅업체 A사의 대표 전모씨를 불러 대납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컨설팅업체에 맡긴 연구용역은 전당대회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전당대회와 시점도 크게 다르다”며 “먹사연이 캠프 식비를 대납한 적도,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사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직전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할 이유가 없었다. 상대 후보 측에서 먼저 봉투를 돌려서 우리도 돌렸다고 하는데, 경쟁 후보의 매표 정황이 파악됐다면 바로 고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을 계속하면서 정치자금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수자로 특정되는 민주당 의원 약 20명과 송 전 대표를 순차적으로 조사한 뒤, 윤·이 의원부터 불구속 기소하거나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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