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논의한 이후 한미일 등 10개국이 더 이상 북한의 도발 행위에 침묵할 수 없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13일 미국 유엔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 10개국은 이날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0개국은 “북한이 12일 올해 두 번째로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올해에만 ICBM 4발을 포함해 2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모두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직면한 도발행위들에 계속해서 침묵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동은 불법적이고, 불안정하며, 정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종합적인 신호를 북한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들이 모든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연관된 국제 조달 네트워크를 진전시키기 위해 제재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 정부의 불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자금을 대는 불법적 수익 창출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며 북한이 조건없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이 참여했다. 앞서 공개회의에서 북한을 두둔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고 브라질, 가봉, 가나, 모잠비크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10개국은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위협적 행위에 맞설 책임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러한 위협에 이사회 목소리를 통합하고 회복하며, 북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 ICBM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본과 미국 등이 비판 목소리를 높였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북한 대표들도 나란히 참석했는데,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우리의 신형 ICBM 실험 비행은 이웃 국가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자기방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국 유엔대사는 “어떻게 ICBM 발사가 이웃국가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반복적인 무모한 행동에 안보리가 계속 침묵하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