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 만이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발생부터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까지의 일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0월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하 이상민 장관), 참사 현장 도착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한덕수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이상민 장관 “경찰·소방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 아냐” 발언 논란
▲10월31일
-이상민 장관 “국민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 유감스럽게 생각”
▲11월7일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적 없어”
▲11월14일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이상민 장관 고발
▲11월3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
▲12월1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12일
-윤석열 대통령,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
◇2023년
▲2월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
▲2월8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상민 장관 직무 정지
▲2월9일
-국회,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수 의결서 제출
▲2월10일
-이상민 장관, 대리인단 변호사 선임
▲2월17일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검토 테스크포스(TF) 구성
▲3월15일
-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리인단 변호사 4명 선임
▲4월4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
▲4월18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5월9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
-이상민 장관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5월23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
▲6월13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
▲6월27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
▲7월25일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기각’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