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과 제도 폐지 등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여러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 비춰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을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형제 위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결정 이후에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일어난 흉기난동의 가해자 조선(33)에 대해 “엄청난 범죄를 계속 저지르며 사회에 위험 인물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닌 ‘외로운 늑대’같은 사례”라며 “기본권 제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며 방어적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