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을 이 대표를 위한 대납금이라고 보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이 희토류 광산 등에 대한 독점 개발권 확보와 김 전 회장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전 회장의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방북비 300만 달러나 완불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국환관리법 위반)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변경이나 추가기소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