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결국 구속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30일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약 5주 만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끌면서 일약 ‘국민 특검’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해 수백억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명예스러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를 2년째 진행하고 있다.
당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허가 특혜 제공 의혹을 ‘본류’로 보고 집중하면서 법조계 고위층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 기소 후에야 박 전 특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도 한 차례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이 결국 박 전 특검 신병을 확보하면서 최장 20일간 그를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됐다. 통상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달 안에 박 전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의 다음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대상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사람은 모두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화천대유 자문단으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전 총장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김만배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장에 적시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씩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에 힘썼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판결 전후 김씨를 수 차례 만나 금품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총장과 권 전 대법관 수사는 이르면 이번 달 말 있을 검찰 정기인사 이후 다음 수사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장동 본류 사건이 진행된 것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인물들에 대해 여러 방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