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한국 전투기가 미국의 핵폭탄을 직접 운반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미 정부 전 고위 당국자의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로버트 수퍼 전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는 지난 4일 VOA와 대담에서 한국의 자체 핵보유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이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는 (이를) 핵 공유라고 한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고 인증받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퍼 전 차관보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그 폭탄을 통제한다”면서도 “나토 국가들은 필요할 때 전투기를 조정해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군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며 “한국군 조종사를 훈련하고 필요할 경우 항공기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8일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향후 논의에서 나토식 핵공유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한편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퍼 전 차관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광범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핵협의그룹을 통해 협의를 더욱 강화했다. 일본과도 이러한 소통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