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이 “제명은 과하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동정론에 다시 힘이 실린 결과로 당내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코인 방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위 늑장 제소 등 김 의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김 의원을 감싸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대선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최측근 ‘7인회’ 멤버였던 터라 당에 미치는 리스크도 더욱 컸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의 온정주의는 내로남불”이라며 “표결 지체 모습은 현재 무소속일지라도 그가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며 당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과 윤리특위 징계 유보는 별건”이라며 “불출마 선언이 문제를 희석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도 이날 뉴시스에 “국민들 시각에서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발끈했다.
이 의원은 “워크숍에서 채택한 결의문 8번째 내용 보면 정치윤리와 정치문화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고 했다”며 “어제 결의하고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정당을 이제 누가 믿겠느냐”고 한탄했다.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김남국 코인 거래 등 도덕성 논란이 이어졌지만 지도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위선이 이어져 무능한 정당으로 비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의 큰 위기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도 “윤리징계 규정상 의원직 제명보다 낮은 단계가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밖에 없어 입법 미비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어쨌든 현재 규정은 규정”이라며 “엄격하게 해야 당의 기강도 서고 국민께 면목이 있을 것이다.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야말로 국민의 화를 돋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남국 코인 논란이 지금까지도 당에 파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읍참마속(원칙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당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3 반대 3으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부결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직전 소위에서 표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개회 직전 돌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라 민주당 측 요청으로 징계안 표결을 이날로 미뤘다.
당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연기’를 제안하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표결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정했고 그에 따라 소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자문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2021년 말 기준 잔고도 99억원에 달했다. 소액이었다거나, 상임위 중 거래는 몇 차례에 불과했다는 해명은 거짓이었다.
‘의원직 제명’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기는 했지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 22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기류가 바뀌었다. 제명이란 최고 수위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 정도 선언(총선 불출마 선언)이면 정치인이 향후 5년 동안 스스로 정치를 중단한다는 선언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제명 처리가 과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고 두둔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