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올해 5번째 검찰 출석으로,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 하는 사건은 크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두가지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공개한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진술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보고한 적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지만, 검찰은 진술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검찰에 출석해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배임액 특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액 산정 근거로는 성남도개공 불참 때문에 생긴 손해 등이 거론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업자는 성남도개공이 200억원 확정 이익 수취 등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관되게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점, 일부 조사 대상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