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부토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신하느냐”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라를 망친 죄, 국민을 우롱한 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뒷받침돼 반드시 조작의 진실을 밝혀내야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취업 등 통계를 밝히며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통계조작으로 산하기관 학대해 국민까지 속인 조작 정권”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또 적반하장,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집값 정책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하는 등 드러난 사실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만 우기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며 압박하다가도 집값이 떨어지면 피자를 쏘겠다며 기뻐했다 한다”며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산하기관을 학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장은 무자비하게 압박당했고 심지어 통계청 실무자의 ‘통계 사전보고는 불법’이라는 호소에도 통계를 미리 빼내고 조작을 강요했다”며 “그리고 불리한 통계가 계속되자 통계청장을 경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강욱 의원이 비서관으로 있던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토부의 부동산원 외압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며 무시했다”며 “통계 조작은 집값과 소득,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나라의 혼란과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선 입수하고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왜곡 의혹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총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