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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조치 회복”

국방성 성명…"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 전진 배치"

202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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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국방성은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 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로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군사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 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적들이 우리의 이번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비난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 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하고선 기습 발사했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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