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한중관계가 냉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국 정부가 대중국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작은 나라 또는 중규모 국가가 본받을 만한 사례라고 미 랜드(RAND)연구소 데렉 그로스먼 연구원이 주장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 출신으로 서던 캘리포니아대 객원 교수이기도 한 그로스먼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39 NORTH)에 기고한 글에서 윤 대통령 정부가 중국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왔다고 강조했다.
당근과 채찍 정책
윤석열 정부는 상당한 정도 대중국 강경입장을 취해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했다.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 윤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모든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에 변경을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이 발끈했고 지난해 여름 양국은 한 달 여 동안 티격태격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 핵 정보를 공유하며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미국의 핵 전력의 한국 방문 등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 조치를 포함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공평한 조치도 취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5일 동안 휴가중이라며 펠로시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간에 전화 통화만 했을 뿐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핵심 파트너”로 규정해 한국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호주의, 국제 규범과 규칙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건전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같은 행보 덕분에 한중 관계가 차츰 안정되고 정상화될 수 있었다. 이번 주 한국은 2019년 이래 중단된 한일중 3국 대화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릴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발효된 새 협정에 따라 중국이 이달 들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데 동의했다.
중국의 입장과 계산
중국이 한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경제 침체가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달 미 샌프란스시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긴장 관계인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연초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양국은 위안부 해법을 재개키로 했으며 지난 8월에 한미일 정상이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달 초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국방 장관 회담을 갖고 “엄중한 안보 환경”을 논의했다. 이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표현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강화되는 한일 협력을 약화시키려 들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달 초 한국에서 만난 당국자는 중국이 2017년 한국에 요구한 “3불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핵무력 발전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3불 정책을 압박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의 중국 관리 다른 나라에 좋은 본보기
한국이 한미일 3자 동맹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중 협력을 통해 당장의 한일 관계가 굳건하게 진전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은 예상과 달리 성공적이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가장 강하다는 한국민들의 대중국 반감이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달라질 수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중국 대응이 다른 나라들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