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부 장관은 3국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연내 개최를 희망했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르면 내년 초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중국 외교장관은 4년여 만에 부산에서 만나 핵심 의제였던 3국 정상회의를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3국 협력의 조속한 복원과 정상화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3국 외교장관은 중국 측 사정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고 합의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오후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갖고 “3국 협력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정상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국 외교장관들이 약 4년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의 재개를 위해 마지막 담판을 짓는 성격의 자리였다. 의장국 자격으로 박 장관이 주재하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했다.
3국 외교장관의 만남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9년 8월 제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3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이다.
3국 대화는 보통 실무자 간 협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 정상회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다.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도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일정과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느냐였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까지 총 8차례 개최됐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 과거사 갈등 등으로 4년 가까이 중단됐었다.
앞서 3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국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밝히진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상회담 개최 일시와 관련해 합의된 것은 없다. 여러 일시 안을 갖고 소통 중”이라며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기에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이 희망하는 연내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3국 간 내년 초 정상회의 개최를 염두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이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맞서 향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3국 공동의 기자회견을 갖거나 발표문을 내놓지 않은 것도 왕이 부장의 이른 출국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하다보면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막판까지 계속 조율해왔고 그것(취소)이 회의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모처럼 성사된 3국 장관급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까지 건너 뛴 데 대해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외교장관은 3국 간 협력체계 제도화를 공고히하기 위해 실질 협력 사업 발굴·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장관은 3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 협력 분야로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정한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경제·통상 협력 ▲평화·안보 등 6가지를 꼽았다.
박 장관은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협력을 증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3국 협력은 국민 지지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무력 도발 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박 장관은 “저는 최근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과 핵 개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면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3국 협력은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와 환경 복원 등 다양한 글로벌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자”면서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으로 함께 활동할 예정으로 국제사회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도 거듭 요청했다. 그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일본과 중국 측에 우리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한다”면서 “오늘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이 흔들림 없이, 멈추지 않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대승적 관점에서 3국 협력을 다시 스타트 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3국의 협력은 튼튼한 기반, 강력한 수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다”면서 “3국이 더욱 정진한 모습과 자세로 정상 발전 궤도를 복귀시키고 지역과 세계 발전·평화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