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제명’ 의견이 제시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심사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 내 김 의원 징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날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등에서 수백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내주 초께 이같은 의견이 담긴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송부할 예정이다. 징계안을 받아든 윤리특위는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심사 계획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의원직 제명이 앞서 권고됐던 3건조차도 윤리특위 회의에 계류되면서 일각에선 김 의원 징계안 신속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징계안을 우선적으로 상정해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뺀 2건이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2건은 가족회사 수주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의혹이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윤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윤리특위의 설명이다.
변 의원은 “박덕흠 의원은 불법 행위로 징계조치가 된 건데 수사 과정서 무혐의가 나오면서 징계할 사유가 없어졌다. 나머지 두 건으로 인해 김 의원의 징계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의사에 따라 추가 소명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 의원은 “김 의원이 소명 의사 및 추가 자료 제출의 의사가 있을 경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태까지 징계 논의는 위법사실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건은 사법부 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품위유지, 성실성 문제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향후 윤리특위 내) 논의의 소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