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김정은 집권 이후 활발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심층조사해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가 등장한 후 북한 주택 매매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됐다.
단 북한에서 말하는 주택 매매는 당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주택의 입사증(이용권)을 사고파는 행위로, 주택 소유권 거래와 다르다.
전체 응답자(5278명) 가운데 북한에서 주택 판매를 경험한 비율은 2000년 이전 탈북민의 경우 3.8%에 불과했다. 2011~2015년 탈북민 사이에선 8.5%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6~2020년 탈북민 기준으로 15.3%로 증가했다.
2000년 이전 탈북민 사이에선 1.7%에 그쳤던 주택 구매 비율도 2011~2015년 14.2%, 2016~2020년 20.5%를 기록했다.
당국이 주도해 합법적으로 입사증을 주고받는 ‘양도’ 경험자 비율이 매매 경험자 비율을 밑돌기도 했다. 2016~2020년 탈북민 기준으로 양도 경험자는 10.4%, 매매 경험자는 35.8%로 집계됐다.
2019년 탈북한 A씨는 심층 인터뷰에서 “북한은 모든 집을 다 사고팔 수 있는데, 원래 그게 정당한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거의 100% 정당하게 (매매 시장이) 굴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론 응답자의 42.9%가 ‘위치’를 꼽았다.
2017년 탈북한 B씨는 “평양에선 가장 비싼 집이 중구역이고 그 다음이 평천구역으로 강북이 비싸다”라며 “대동강 구역은 좀 싼데, 강남 쪽에 지하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강북에 위치한 집들은 통상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통일부는 “주택도 사회주의 사회가 표방하는 것과는 다르게 매매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탈북한 6351명을 대상으로 2013~2022년에 걸쳐 심층조사한 결과를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