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Vijesti)는 고등법원이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관한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를 재차 송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은 이보다 하루 늦은 3월27일 인도 청구를 했고, 이마저도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이었다고 짚었다.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한국 법무부는 그간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