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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재단 공식해산

재단, 20일 이사회 열고 해산 의결 2016년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8년 만

2024년 03월 20일
0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모습. 2024.03.20.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재단)이 20일 해산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통일부는 재단이 재단 정관 제16조(이사회 소집), 제29조(해산)에 근거해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해산 후 청산법인으로 전환된다. 통일부는 “청산법인은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맡는다.

2007년 말 출범한 재단은 공단 입주기업 인허가, 출입경,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남북관계가 기본적인 교류마저 단절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단 해산 방침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올해 초 재단 해산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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