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한 개입 요청이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단체의 적격성을 설명한 자료를 ILO에 제출해 재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대전협 측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21일 “대전협은 일개 개인이나 소수 전공의 모임이 아닌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지난 16일(한국시간) 제출해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정부가 종결 처리됐다고 해 무슨 속셈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사무국이 대전협에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만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데, 대전협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고용부는 종결 처리했다고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입장에 맞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협 측이 ILO에 재개입 요청을 한 것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할 경우 ILO의 판단이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지난 13일 의대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대전협 측이 ILO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태롭게 한다”며 ILO 강제노동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ILO는 “강제노동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