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이 미국을 향해 한국과 일본에 완화된 국가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시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 지정을 들었다.
여 위원은 22일(현지시각) ‘미국 동맹국에 국가안보를 들먹이면 국가안보가 약화한다’는 제하 PIIE 누리집 기고를 통해 “국가안보의 범위가 계속 확장하면 동맹국과 협력국 사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가 약화하고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국가안보를 좁고 명확하게 정의할 때만 동맹국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국가안보에 제한적이고 국내적인 시각을 넘어 동맹국과 집합적인 국가안보에 관한 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 시각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를 인용해 조선산업에서 미국의 취약성을 지적해 한국, 일본과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은 CFIUS 백색국가에 추가돼야 한다”라며 “현재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만이 이 같은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정보 동맹체를 구성하는 우방국이다.
아울러 CFIUS 검토가 늘고 있는 점을 들며 투자자의 비판을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최근 일본제철이 추진하는 US스틸 인수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놓고 엄격한 잣대를 예고했다. 미국 법무부도 철강산업 독과점 형성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철강노조(USW)의 표심을 의식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US스틸 본사가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힌다.
여 위원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CFIUS가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는 판단이 나올지도 미지수라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백색국가 혜택은)투자의 해외 부분이 비(非)지배적인 때에 해당한다”며 “일본제철 거래는 일본제철이 지배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제안에 따라 CFIUS (심사)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짚었다.
여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주미국한국대사관 상무관 등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