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동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간극만 확인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민주당은 윤·이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며 마지막까지 대여 공세를 이어 나갈 태세다. 당장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회는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국회법과 국민 명령대로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게 만들어 해병대 장병 순직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장병 순직에 대한 진실 조각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유기 하며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5월 임시국회는 이날 개회할 예정이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통해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다루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양당 원내대표 중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아직 5월 국회 재협의를 위한 후속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5월 국회를 반드시 열어 민생법안은 물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음 달 2일을 비롯해 23일 또는 28일 등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혹시 모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본회의 개최가 유력해진 상황이어서 표결 불참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도 여야 합의로 열리기는 어렵게 됐다”며 “민생과 정국 현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는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