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는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는데, 집권 2기 들어 한국이 적절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은 4만명의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다소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바로 옆집에는 저와 잘 지냈지만 그럼에도 야망이 큰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존재가 주한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기존의 미국 지도자들과 달리 손익 관점에 기반한 동맹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이 전제조건이란 생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는 한국이 나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었다”며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는데 아마 내가 떠난 지금은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들은 내가 만든 계약을 재협상했고, 아주 적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차 “우리에게는 군대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 듣기로는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했고, 숫자를 거의 아무것도 없었던 이전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차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빚자 참모들에게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다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내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이는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10차 협정에서 1년으로 줄인 유효기간은 11차 협정에서 6년으로 늘렸다. 2022~2025년 인상률은 한국의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했다.
한편 한미는 미국 대선에 앞서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협정에 일찌감치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초 양국 모두 협상대표를 지정했고, 지난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협정 만료를 1년반 이상 앞두고 조기 협상에 돌입한 것은 미국 대선 이전에 합의에 이르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