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강탈’ 시도가 한국의 경제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범국가적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정부에 의한 라인야후 탈취가 완성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라인야후 탈취에 앞장선 일본정부와 사태를 방관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고 10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라인야후가 지난 8일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면서 네이버가 13년 키운 라인의 일본 기업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라인야후가 유일한 한국인 이사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네이버와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히면서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라인야후가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정부의 라인야후 탈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결국 라인야후가 이사회 멤버 전원을 일본 자국인으로 꾸린 것은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례적인 2차례 행정제재를 통해 일본정부가 라인야후를 한국기업으로부터 탈취했다”며 “라인야후 탈취 사례는 동남아 등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를 줘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부당한 행정제재를 통해 한국의 네이버 라인야후를 탈취한 일본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과연 세계의 어느 나라나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서슴없이 기업탈취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몰염치한 행위는 기업탈취의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향후 한일 양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아직도 우리 정부와 기업 등을 식민시대의 정부와 기업으로 인식하고 무시·홀대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정부의 기업탈취를 방관한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어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외교부 역시 수수방관으로 일본의 한국기업 탈취 행위를 도와주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라인야후 탈취를 방조했다.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은 기업활동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힘을 모으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는 “라인 문제를 과기정통부나 외교부에게 맡겨서는 사태해결이 요원하다. 정부는 일본정부의 한국의 경제주권 침탈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대책위를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며 “가용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문제해결은 물론 차제에 일본정부의 오만한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