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선 이후 IRA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의 미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포인트(p) 오른 42.4%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40.7%)을 제친 미 시장 점유율 1위다.
산업연구원은 이중차분법 등 계량경제학 방법론 등을 활용해 “IRA가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 시장 판매량을 최대 26%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영향이 크다”며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IRA효과에 기반한 미 시장에서 선전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IRA전기차 구매세액 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미국 내 수요가 확대되고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점유율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의 미 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시점이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을 적용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이후로 나타났다.
다만 오는 11월 미 대선에 주목된다.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에 따라 IRA가 폐지되면 배터리 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IRA폐지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공화당의 미 의회 상하원 장악, 폐지 법안에 공화당 내 이탈표 미발생까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정부가 권한을 행사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살폈다. 그는 “바이든 정부 역시 배터리 요건 시행지침 등 법 발효 이후 행정부의 별도 시행 지침으로 IRA에 변화를 준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IRA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트럼프 2기에서 행정명령으로 IRA 지원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IRA 정책에 변화가 가시화할 경우 우리 배터리 업계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해외 생산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미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는 만큼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