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유시민, 거짓말 반복..죄질 나빠”…대법원, 500만원 벌금 확정

한동훈 대검 재직 당시 '계좌 불법사찰' 주장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상고기각

2024년 06월 17일
0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경부선 화물열차 5량 탈선…전차선 파손에 천안~대전 열차 운행 마비

일본기업, SK하이닉스 ‘1조달러 인수’ 타진했다.

트럼프 90분 장광설, 미중러 회담 성과과시 … 데이터센터,우크라,이란,젠슨황

트럼프, 유럽에 “우크라 지원 중단하고 푸틴과 협상하라” 압박

라크레센터 3개 고교 발칵 뒤집혔다 … 결국’스와팅’, 봉쇄해제

인터넷에 장물 올렸다 ‘덜미’ … 훔친 공구 팔러 범행 차량 몰고 경찰 앞에

마하23… 반데버그서 핵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발사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7주 연속 하락, 2022년 이후 최장 약세

“IT마비 이어 고객정보까지 털렸다” … JP모건·비자·마스터 해킹 파장

폭우 뒤 LA 리버서 시신 … 전날 받은 구조요청이었을까

주짓수 강사라 믿었는데 … 파렴치범이었다.

“세상에 화가 났다” … 사상 최악 ‘팰리세이즈 화재’, 고의방화 결론

브루노 마스 부친 피터 에르난데스 별세 … “가장 위대한 아버지”

‘부동산 대박’ 원빈 … “그래도 영화 좀 찍자”

실시간 랭킹

[단독·화제] 한인 여교수, 화장실 숨어 SNS 생중계 … ‘총기괴한 침입’ 대학 봉쇄, 공포의 밤.

[이슈] 한인 모녀, LA인앤아웃서 봉변 … “아시아인 비하 폭언에 음료 투척까지”

부에나팍 ‘경복궁’ 인근에 초대형 아쿠아리움 들어선다

호스 끊어 강제정차, 화물열차 36대 털어 … 나이키 2,250만달러 싹쓸이

“399달러 내면 1년 내내 무제한 비행” 파격상품 … 혹시 함정?

트럼프 90분 장광설, 미중러 회담 성과과시 … 데이터센터,우크라,이란,젠슨황

[이슈] 경동나비엔, 미국인 부부 사망사고 손배소 당해 … 유족 “온수기 배기 안전장치 미비”주장

‘부동산 대박’ 원빈 … “그래도 영화 좀 찍자”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