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강조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신뢰하도록 하는 노력을 펴왔으나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인이 학살당하는 것을 감수할 수 없다며 한국의 핵무장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주의 연구소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지난달 미 퀸시 연구소가 발행하는 “책임 있는 국가 운영(Responsible Statecraft)”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그같이 주장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6.25 전쟁 때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으나 북한이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 대통령이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 도시를 희생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도하는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면서 한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로 한반도 방어책임을 한국에 넘기게 되면 한국이 핵무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 당국자들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확신시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한미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도시가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핵무장이 좋은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나쁜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국인들의 미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국이 양국 관계를 재정립해 미국의 역할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