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거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과 여당의 반발로 또 다시 멈춰섰다. 21대 국회처럼 ‘거야 입법 독주→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로 이어지는 여야 대치가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된 셈이다.
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감안할때 이런 악순환은 22대 국회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22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도 ‘헌법 유린’이라고 반발하는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재표결에 부쳐진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노리는 야당의 국민의힘 이탈표 공략과 법안 폐기를 위한 국민의힘의 집안 단속이 맞물리면서 국회는 앞으로 상당 기간 정쟁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타협이 실종되고 대치가 반복되면 국회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을 위한 민생·개혁 법안은 21대 국회처럼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채상병 특검법은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허락된 기한은 15일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 시점을 두고는 오는 9일 또는 16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합의했던 대정부질문은 파행으로 끝났고, 8~9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연기됐다. 5일 진행하기로 했던 국회 개원식은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구하면서 연기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여야 대치로 개원식이 미뤄진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거야’ 민주당의 일방 독주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 행보를 개원식 불참 이유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고려하면 개원식은 내주 이후에나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탄핵 등 쟁점을 고려하면 개원식이 언제 열릴지 기약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했다”며 “(대통령 순방 이후로) 개원식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일정상 다음 주 이후에나 개원식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과거 21대 국회에서 개원식이 늦춰져 7월16일 열린 것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2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가동하는 기록도 남겼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7월 국회 일정 등도 보이콧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재논의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야당이 전개하고 있는 파괴적인 국회 운영의 모습들을 국민께 낱낱이 고하면서 투쟁해 나가겠다.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그것도 더 악화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향해 당 주류인 친윤계를 중심으로 탈당하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도부를 향해 안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여야간 이해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 책임을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끌어내기 위한 흔들기에도 착수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폭풍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 냈다”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심보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참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여당이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용산의 지시에 끌려다니는 여당의 처지를 모르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한 일정, 그것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하루 전날 불참을 통보하는 비상식과 무례함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대로면 국회 개원식을 여는게 문제가 아니라 22대 국회 내내 민생 국회라는 정상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