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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탄핵 기각…”습관성 무고 탄핵 정치 성공 못 해”

"민주당, 대국민 사기극에 사과하라" "정신 차리고 분풀이성 탄핵안 철회해야"

2024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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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야당이 추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습관성 무고 탄핵 정치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요건도 갖추지 않고 남발한 ‘무고 탄핵’과 민주당의 습관성 ‘의회 폭거’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를 겁박하고자 법 왜곡죄까지 발의한 상태”라며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그 법 왜곡죄에 포함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만 믿고서 인민재판하듯 검찰과 법원을 겁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가 아니라 카더라 수준의 엉터리 팩트로 검사 탄핵을 추진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되돌려 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얼마나 무리했던 것인지 방증한다”고 짚었다.

윤 대변인은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여 망신을 당하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홀로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는 촌극을 벌이는 모습이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헌재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분풀이성 탄핵안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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