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합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이뤄진 이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와 저의 공통점은 중앙정치, 소위 ‘여의도정치’에 오래 물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며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제안했다.
이어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세계 유래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선 투표권도 개선하자는 말씀 드린다”며 “거리마다 걸려있는,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인 ‘정쟁 현수막’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린다”며 “우리가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들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매우 불평등하다”며 “정치개혁을 심각하게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날 거론한 계엄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작성한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치가 죽고 죽이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며 “그런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 (정치 보복이) 정치 실정을,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