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은 6일 제3국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국민 긴급철수 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차장은 “양국은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그리고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제3국 위기발생 시 양국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 ▲평시 위기관리절차 연습·훈련 정보와 모범사례 공유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차장은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은 출입국 간소화와 같은 인적교류 증진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사전입국심사제 실무검토에 착수했으며, 우리 측도 협의에 응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국장에 들어가 긴 줄을 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해보고자 출국 전에 입국심사도 병행하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일본이 먼저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게 되면 상대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출국 전에 간편하게 입국절차까지 마치는 그런 절차를 일본 측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 출입국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