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렌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각) 공개된 ‘2024년 미국 대선의 세계적 영향’ 보고서 한국 부문에서 “한국은 트럼프 2기 임기 기간동안 (대외 정책의) 조준점이 될 수 있다”라며 이런 분석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관계자들은 동맹국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늘 브리핑 메모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며 ▲양국 무역 수지 ▲상대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꼽았다.
그는 이어 트럼프 후보가 “방위비는 적게 쓰면서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누리는 동맹을 최고로 경멸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후보에게 이런 동맹은 사실상 거저먹기를 하는 상대로 여겨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올해 들어 미국과의 무역수지가 445억 달러(약 58조7400억 원)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GDP 2.8%를 방위비로 지출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를 불충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첫 임기 동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한 전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등 동맹을 철저하게 손익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보여줬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가 다시 똑같이 굴지 않으리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에 대비해 현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방위비분담 협정을 조기 체결할 경우 트럼프 후보를 분노하게 하리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후보는 계속해서 한국을 적대적 무역 상대나 안보 무임승차자로 본다”라며 트럼프 2기 출범시 한국에 10~20% 보편적 관세 부과 및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내지 중단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경우 워싱턴 선언이나 핵협의그룹(NGC) 창설 등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이어가리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삼자 결속 행보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오커스(AUKUS), 주요 7개국(G7) 등 문제에 있어 한국이 더 큰 세계적인 역할 수행을 모색하는 일을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연구원은 해리스·트럼프 후보 중 누가 집권하든 더욱 발전한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바이든·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랬듯 차기 행정부를 시험하려 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응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다르리라고 봤다. 해리스 후보는 대화 여지를 두되 제재를 강화하는 기조일 것으로 봤지만, 트럼프 후보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위 ‘러브레터’ 교환 등 친분 재개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후보의 정책 목표가 북한의 핵실험·ICBM 발사를 영구 유예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종전을 위한 대북 평화 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