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하자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재판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바꾸어 달라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라며 “이 대표는 그동안 재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단식 투쟁을 벌이거나, 선거운동 등을 핑계로 수시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당대표 지위를 악용해 재판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건지, 급기야 재판부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며 “공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범죄혐의자의 방탄을 위해 전방위로 활용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며 “범죄 피고인이 재판부를 선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피고인이 다수당 대표여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그 사유가 공범이 유죄판결을 받아 두렵고 걱정되어서라면 생떼 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양심 고백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