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 20년의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챗GPT의 답변이 공개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저녁 속개된 국감에서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총 7개의 사건에 대한 챗GPT의 선고 예상’이라는 제목의 PPT(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곽 의원은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챗GPT에 김건희 여사의 언론에 나온 그런 혐의 사실을 놓고 어떻게 하는게 좋겠나(라고) 했더니 ‘구속 기소’라고 (했다)”며 “(저도 이 대표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정리해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에 넣어봤더니 백현동 개발비리 선고 (예상) 형량은 5~7년, 대장동 개발비리는 8~12년이라고 나왔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챗GPT가 답변한) 종합 선고 예상을 보면, 각 혐의가 중복돼 형량이 합산되기보다 일부는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이 챗GPT에게 형량을 묻는 내용을 공개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질의 방법”이라며 “무죄를 다투는 사람을 두고 기소된 죄명을 모아서 형량이 얼마냐고 물으면 국민이 정말 유죄인 걸 전제로 형량이 나온 거로 오해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챗GPT를 활용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부각했다. 당시 박 의원은 “도이치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챗GPT에 넣어보면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겠다’고 한다”며 “챗GPT도 구속 기소를 해야 한다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뭐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