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통일 논의가 비현실적이며 평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과 사람, 물자 교환이 이뤄지고 평화 상태서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꽤 올라오지 않는 한 통일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라며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평화 논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가 전쟁 중인 교전국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바뀌어 과거 한반도 프로세스로 복귀하면 남북 기존 대화가 재개될 것이냐(고 한다면) 저는 그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아마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 동결하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의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 들어서도 (대화가) 겉돌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새로 들어서는 미 정부가 북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북미 개선과 핵 동결부터 논의를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끼어들지도 못하는 완전한 제3자가 돼버린다”며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대화해 다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마련해내고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 협력으로 발전시킬지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앞서 그가 주장한 ‘두 국가론’에 대해선 “적어도 3040년 뒤 의미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면 후대에 논의의 중심을 넘겨주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철학은 헌법에 남기고 통일 논의는 조금 더 봉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또는 과거 보수 정부가 이야기했던 통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봤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란 것 자체가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오래된 이야기”라며 “현재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안에서 더 심각한 것은 대외환경과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일어날 때 실질적 논의가 안 되는 것”이라며 “무슨 이야기만 하면 곧바로 찬반 이념으로 가버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역량에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민주당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의원 모임과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핵 무장론’에 대해선 “깊게 고민해보진 않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미국이 한일 핵무장을 하는 게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략적 변화가 있지 않고선 의미 없다”며 “한미 동맹을 포기해야 하고 유엔(UN) 제재를 견뎌야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이 국민들에게 너무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