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최초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곧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김 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자작극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1일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보도에 대해 최초 “그런 적(무인기를 보낸 적) 없다”며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긴급회의를 위해 자리를 뜬 김 장관은 다시 돌아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후 김 장관은 질문이 이어지자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라며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이는 북한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 실제 민간 차원에서 보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열어둠으로써 북한에게 혼란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 마지막 경고마저 새겨 듣지 않고 계속되는 도발을 감행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중대성명과 함께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와 삐라묶음통이라고 표시한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만 봤을 때 무인기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우리 군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는 북쪽을 향해 대북전단과 K팝, 드라마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풍선에 실어 보내고 있다.
과거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가 대북 풍선 부양을 막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탈북민단체들의 풍선 살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4~5년 전에 시험삼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은 있다”면서도 “이번에 북한이 주장한 시기에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밤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11일 밤 무인기 침투 주장과 함께 우리 측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또 한번 부양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10일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올 들어서는 28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