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2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그 이후 7월~8월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나고 있다”며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나와 통계청의 8월 출생아수 발표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명 돌파다.
유 수석은 이에 대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증가율이 반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혼인 건수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고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출생아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출생아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2024년 합계출산율 예상치가 ‘0.68’로 집계된 데 대해서는 “지난해 통계청에서 장래인구추계로 한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수치로 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커서 좀 희망적이라고 본다”고 봤다.
출생아 증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돌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0년에 코로나 여파로 출생·출산, 결혼이 조금 더 미뤄진 측면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다”며 “지금은 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는, 아예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신호가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민간 영역 지원 정책에 대해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고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니까 좀 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세대 노년층 편입으로 인한 고령화 심화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소득·재산이 많고 건강상태도 좋고 계속 일을 하고싶어하는 의향이 굉장히 강하다”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 친화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오래도록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들이 한 가지 대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이면에는 또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분들이 사회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 돌봄 수요나 안심 서비스같은 것도 필요한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고령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정책들을 더 많이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일자리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